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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가계부

  1. 공약&매니페스토
  2. 공약추진현황
  3. 민선7기 공약
  4. 공약가계부

민선7기 공약가계부 모습

민선7기 공약 134개 중 예산사업 129개, 비예산 사업 5개

  • 공약 투자 사업 현황 : 민선7기 공약사업 필요 총 예산액은 37조 7,501억원으로 임기내 소요 예산액은 13조 2,799억이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순수 시비는 3조 5,125억원 규모로 5년 평균 7,025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분야별 공약 사업비현황- 구분, 합계, 창조경제, 문화융성, 안전복지, 녹색환경, 소통협치
    공약목록 합계 국비 시비 구군비 민자및기타
    132,799 41,739 35,125 3,611 52,324
    Ⅰ. 기회의 도시 49,694 19,333 10,029   20,332
    Ⅱ. 따뜻한 도시 16,005 7,160 7,580 943 323
    Ⅲ. 쾌적한 도시 59,666 13,445 13,004 1,772 31,444
    Ⅳ. 즐거운 도시 5,700 1,796 2,788 896 220
    Ⅴ. 참여의 도시 1,734 5 1,724   5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시비 재원 현황

    시비 재원현황 분야별 소요재원 참여의 도시 1,724(4.9%), 기회의 도시 10,029(28.6%) 따뜻한도시 7,580(21.6%), 쾌적한도시 13,004(37%), 즐거운도시 2,788(7.9%)

’18∼’22년 공약 이행을 위해 총소요되는 시비 : 3조 5,125억원

  • 신규소요재원 : 6,121억원
    ※ 신규소요재원에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이 함께 포함된 사업 3,405억원 포함
  • 기존사업과 연계한 소요재원 : 2조 9,004억원

연도별 소요재원이 가장 큰 해는 2022년으로 9,060억원 소요

  • 우선순위에 따른 시정과제의 단계적 추진으로 재원부담 완화
    • 가급적 효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은 ‘18∼’19년에 집중 추진
    • 제도 개선 및 구·군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들은 촘촘히 준비, 상생 경기 구현을 위해 임기 중 반드시 추진

(단위 : 건, 억원)

연도별 공약 소요재원 - 건수, 합계, 2018~2022까지 안내하는 표
구분 건수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134 35,125 4,009 5,800 7,689 8,567 9,060
예산 129 35,125 4,009 5,800 7,689 8,567 9,060
신규 36 2,716 151 318 464 734 1,049
지속 84 29,004 3,465 4,983 6,510 7,055 6,991
신규/지속 9 3,405 393 499 715 778 1,020
비예산 5            

※ 일부 통계표 수치는 반올림 값으로 하위분류의 합이 상위분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민선 7기 연도별 공약 소요 재원

  • 재원대책은 세입확충 2조 2,000억원, 세출절감 1조 8,000억원으로 구성
    • 대구광역시 재정운용계획을 기반으로 재정운용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 추진
    • 적극적 세입확충과 효율적인 세출 절감을 통해 민선 7기 필요재원보다 더 많은(+α)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탄력성 제고

민선7기 대구광역시 공약이행 재원 조달 계획

민선7기 재원조달계획은 현재까지의 대구광역시 재정운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개선을 통해 추진

민선7기 재정운용 위한 재원 확보 계획

적극적 세입 확충과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공약재원 확보

민선7기 재정운용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구분, 합계, 2018~2022년까지 계획을 안내하는 표
구분 합계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40,000 4,100 6,100 8,800 10,700 10,300
소계 22,000 2,200 3,000 5,300 6,100 5,400
세입확충 지역개발기금 활용 9,700 100 900 2,600 3,400 2,700
지방세입 순증분 6,500 1,300 1,300 1,300 1,300 1,300
체납액 징수 4,000 800 800 800 800 800
균특 지방이양 보전분 1,800     600 600 600
소계 18,000 1,900 3,100 3,500 4,600 4,900
세출절감 재정사업 평가 5,400 200 1,300 1,300 1,300 1,300
시비보조사업 평가 1,650 150 200 400 400 500
기금 효율화 2,500 500 500 500 500 500
공공기관 재정점검 450 50 100 100 100 100
재정사업 재구조화 8,000 1,000 1,000 1,200 2,300 2,500

민선7기 재정운용 위한 재원 확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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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