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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 동구청‘220억 세금 행정쟁송’승소관련 보도를 보고
작성자
정상현
등록일
2017-07-30
조회
969
글내용
동구청이 산업단지 개발시행사가 제기한 200억원대의 행정쟁송(行政爭訟)에서 이겨 

동구청이 통상 1년간 거둬들이는 지방세 총액의 10% 수준에 해당하는 거액의 지방세를 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세액의 규모만 보더라도 이 소송사건을 준비한 이들의 노고가 불을 보듯 하다.

사활을 건 다툼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다툼에는 인간미가 없다. 

하지만 각자의 맡은 바를 밤잠 설치며 자신들의 모든 역량을 쏟았기에 가능한 일들일 것이다.

시행사는 국민의 의무를 다하게 되었다고 자위하기 바라고, 대구시 또한 국민을 위해 걷어들인 세금을 잘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결론 난 지금은 그들에게 수고했다는 격려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주어지는 과업에 전력을 다 할 수 있게 상응하는 보상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벌이 명확한 조직은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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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